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 : 소득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맞벌이 혜택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의 핵심 요약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①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 완화, ② 최대 지급액 인상, 그리고 ③ 맞벌이 가구의 '혼인 페널티' 완화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대상과 혜택 금액이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과 가구별 기준, 세부 혜택 변화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에서 소득 상한선과 최대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독 가구
- 소득요건: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180만 원
홑벌이 가구
- 소득요건: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310만 원
맞벌이 가구
- 소득요건: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360만 원

💡 핵심 포인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5,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독 가구일 때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던 남녀가 결혼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면 합산 소득 기준 초과로 오히려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혼인 페널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구조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소득 상한선 확대: 맞벌이 소득 기준이 기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평탄구간 상단 상향: 장려금이 감액 없이 100% 지급되는 '평탄구간'의 상한선이 기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후에도 불이익 없이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과 함께 저소득·서민층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함께 시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750만 원(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은 물가 상승과 소득 수준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안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지급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개편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국회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정기 신청 및 지급분부터 변경된 소득 요건과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합산 총소득이 5,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